한국 최초 · 갱신
국회, 해외 게임사 이용자 보호 의무 강화
대리인 관리 기준을 손보고 업계 전반의 민원 대응 책임도 넓힌다.
왜 중요한가
국내외 게임사업자는 이용자 피해와 불만에 대응해야 하며, 해외 사업자의 대리인 제도 이행도 감독 대상이 된다.
30초 요약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사업자에게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와 불만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무슨 일이 있었나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때 자사가 설립했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대리인 지정 유지와 관리·감독 의무를 두고,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신문은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의무가 국내 게임사를 포함한 게임물 관련사업자 전반에도 적용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의무 위반 시 국내 서비스 제한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타임라인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재원 의원, '해외 게임사 책임 강화법' 등 대표발의 4건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