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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제3국 송환 재개 허용

추방 대상자는 송환국의 고문·박해 위험을 다툴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왜 중요한가

미국에서 추방되는 이민자들의 송환지에 대한 이의 제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대법원 심리에서 정책의 향방이 다뤄진다.

30초 요약

미 대법원이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여 제3국 송환을 다시 허용했다. 사건의 본안 변론은 12월에 열릴 예정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대법원은 하급심이 요구한 사전 통지와 송환국에서 고문이나 박해를 당할 우려를 주장할 기회를 보장하는 제한을 일시 중단했다. Guardian은 보수 성향 대법관 다수가 결정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들이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UN 인권 전문가들은 미국의 제3국 추방이 인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임라인

  1. UN 인권 전문가들이 미국의 제3국 추방이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Trump’s deportations to third countries violate human rights, UN experts warn

  2. 미 대법원이 하급심의 제한을 일시 중단해 제3국 송환 재개를 허용했다.

    US supreme court allows Trump officials to resume deportations to third countries

  3. 대법원이 해당 사건의 본안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US Supreme Court allows Trump to continue third-country depor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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