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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지조사 처분 목적 아니라고 강조
투기와 중대한 불법 전용에 집중하고 관행적 위반은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조사 기준과 후속 법 개정에 따라 농지 보유자의 부담과 농촌의 농지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30초 요약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관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농민 불안과 농지가격 하락 우려를 들어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조사 필요성을 옹호하는 반론이 나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송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오해와 현장 불안을 줄이기 위해 조사 취지와 후속 조치를 거듭 설명했다. 반면 여권 일부에서도 조사 중단 요구가 나왔고, 충남에서는 전수조사와 농지법 개정을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타임라인
송 장관이 농지조사 관련 오해가 많다며 투기 중심의 엄정 조치를 설명했다.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잘못 알려진 게 많고 오해 재생산"진보당 경남도당이 전수조사를 농지 공공성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진보당 경남도당 "농지 전수조사, 공공성 회복 계기 삼아야"송 장관이 남원에서 이장들과 만나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촌 이장들 만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표 아니다”농업혁신포럼이 농민 불안과 농지가격 하락 가능성을 들어 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與서도 “농지 전수조사 당장 중단해야”충남 민주당이 야당의 전수조사 비판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농지 전수조사 野 비판에 충남 민주당 "사실 왜곡 말라" 반박
출처 6곳 · 기사 13건
- 조선일보[朝鮮칼럼] 부동산 투기 프레임이 망친 ‘농지 전수 조사’
- 오마이뉴스농지 전수조사가 '자폭 버튼'?... 충남 현장 확인해보니
- 연합뉴스'농심' 달래기 나선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오해 없도록 할 것"
- 연합뉴스농지 전수조사 野 비판에 충남 민주당 "사실 왜곡 말라" 반박
- 조선일보與서도 “농지 전수조사 당장 중단해야”
- 전자신문 보안세계김치연구소-농식품부, '2026년 김치종균 보급사업 성과교류회' 성료
- 동아일보농촌 이장들 만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표 아니다”
- 연합뉴스송미령 "농촌 현실 맞게 농지법 개선할 것"…내년 법 개정 추진
- 연합뉴스송미령 장관, 구례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주민 의견 청취
- 연합뉴스송미령 농식품장관 "청년농 지원 체계 개편 최종안 연내 발표"
- 연합뉴스진보당 경남도당 "농지 전수조사, 공공성 회복 계기 삼아야"
- 매일경제“농민 다 잡는다” 공포 확산?…송미령 “농지조사, 투기만 엄정 조치”
- 연합뉴스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잘못 알려진 게 많고 오해 재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