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초 · 갱신
정부, CPTPP 가입 영향분석 공개
GDP는 0.38%p 오르지만 농림수산업 생산은 줄 것으로 추산됐다.
왜 중요한가
가입 논의가 이어지면 농어업 피해를 줄일 보완책과 업종별 이해 조정이 주요 정책 과제가 된다.
30초 요약
관계부처와 연구기관은 CPTPP 가입 관련 잠정 분석을 발표했다. 정부 추산으로 제조업 생산 유발효과는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이다. 농업·임업·수산업 생산 감소 추정치는 같은 기간 연평균 약 8500억원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이번 분석은 한국이 CPTPP에 가입했을 때와 가입하지 않을 때의 경제적 영향을 비교한 잠정 결과다. 정부는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타임라인
정부가 관계 연구기관과 진행한 CPTPP 가입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CPTPP 가입시 GDP 0.38%p↑…농림수산업 생산은 연 8500억 감소해양수산부가 CPTPP 가입 검토와 관련해 어업인 간담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검토에 어업인 목소리 듣는다…해수부 간담회
출처 8곳 · 기사 16건
- 한겨레[사설] CPTPP 가입, 농수산업 피해 우려부터 불식을
- 경향신문[사설]CPTPP 가입 추진, 농어민 의견 충분히 듣는 게 우선
- 한국경제[사설] 생산파급효과 연 6조 이상…CPTPP 가입 망설일 이유 없다
- 동아일보“韓 CPTPP 가입땐 年6조 생산 증가… 농림수산업은 年8500억 타격”
- 경향신문“CPTPP, 제조업 생산효과 6조…농수산임업은 8500억 감소”
- 매일경제대통령 호언장담한 이 무역협정…가입만 하면 8조원 경제효과라는데
- 한겨레‘미 보호관세 돌파구’ CPTPP 가입 시 국내 농수산업 생산 8500억 감소
- 한국경제韓, CPTPP 가입시…GDP 0.38%P 증가
- 매일경제"CPTPP땐 제조업 경제효과 매년 6조 넘어"
- 경향신문CPTPP 가입, 제조업 6조원 늘지만 농수산업 8500억원 감소 추산···농업계 반발
- 동아일보“한국 CPTPP 가입시 제조업 생산 年 6조원 증가 전망”
- 전자신문 보안CPTPP 가입시 GDP 0.38%p↑…농림수산업 생산은 연 8500억 감소
- 조선일보韓国政府「CPTPP加盟で農畜水産・林業13兆ウォン減」
- 연합뉴스CPTPP 가입시 실질GDP 0.38%p↑…농림수산업은 8천500억 타격
- 조선일보정부 “CPTPP 가입하면 15년 간 농·축·수산·임업 생산 13兆 감소"
- 연합뉴스CPTPP 가입 검토에 어업인 목소리 듣는다…해수부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