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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취약 세입자 퇴거 금지 연장 추진

마드리드의 87세 세입자 퇴거 뒤 여론이 커지자 내각이 2030년까지 보호를 연장하는 안을 승인했다.

왜 중요한가

의회가 안을 통과시키면 취약 세입자 보호가 연장되지만, 과반이 없는 연정이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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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이 조치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며, 연정은 과반 의석을 갖지 못했다. 변호인은 세입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무슨 일이 있었나

마드리드에서 세입자 퇴거 집행을 막으려는 시위대에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했고, 이후 주거난과 퇴거를 둘러싼 항의가 확산됐다. 정부는 취약 세입자 퇴거 금지 연장 등을 담은 법안을 내각에서 의결했지만, 의회 처리 절차가 남아 있다.

타임라인

  1. 마드리드에서 87세 세입자 퇴거 집행 과정에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Police use teargas on protesters as disabled woman, 87, evicted from Madrid home
  2. 주거난과 퇴거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마드리드에서 열렸다.

    Eviction of 87-year-old sparks protests in Madrid over housing crisis
  3. 내각이 취약 세입자 퇴거 금지 연장 등을 담은 주거 대책을 승인했다.

    Spain announces plan to ease housing crisis amid outcry over eviction of 87-year-old
  4. 세입자 변호인은 당사자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victed Spanish pensioner can move back home, lawyer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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