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한국 정부, 쉰들러 ISDS 승소 확정

쉰들러가 요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왜 중요한가

정부는 해당 배상 부담을 지지 않게 됐고, 장기간 이어진 투자분쟁 절차도 마무리됐다.

30초 요약

쉰들러가 청구한 약 3250억원의 배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가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정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쉰들러가 법정 기한 안에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내지 않아 정부 승소가 확정됐다.

타임라인

  1. 쉰들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정부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쉰들러, 판정 취소소송 안 냈다…3250억 ISDS 정부 승소 확정

출처 6곳 · 기사 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