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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에 148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오너 일가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대고 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왜 중요한가

제재가 확정되면 가맹점주 대상 자금지원과 관련 정보 공개 절차가 바뀔 수 있고,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30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대출했다고 밝혔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과징금은 148억7200만원이다. 명륜당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위는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와의 관계 및 대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자금 지원 제도가 창업·리뉴얼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별도 형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타임라인

  1.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줬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오너가 2983억 저리 대여…공정위 149억 과징금

  2.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진사갈비 기막힌 ‘돈벌이’…2.3% 저리로 받아, 가맹점에 18% 대출

  3. 명륜당이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륜당, 공정위 148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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