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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연기

당초 10월 초 처리를 검토했지만 여론을 수렴해 국정감사 이후로 미뤘다.

왜 중요한가

법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특검 구성과 수사 착수도 늦춰질 수 있고, 국정감사 뒤 여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30초 요약

법안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사건 등의 검찰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처리 필요성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지만, 처리 시점은 국정감사 이후로 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민주당 일각에서 다음 달 1일 처리 방안까지 검토했으나, 29일 원내대변인은 여론을 수렴한 뒤 국정감사 이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는 공소취소를 위한 수순이라는 비판 등 여론 악화 우려가 배경이라고 전했다.

타임라인

  1. 민주당이 다음 달 초 처리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보도됐다.

    與 ‘조작기소 특검’ 내달 1일 처리 검토

  2.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여론 수렴을 이유로 국정감사 이후 처리 방침을 밝혔다.

    與 "여론 수렴"…'조작기소 특검법안' 국감 이후로 사실상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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