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2636명 적발
부정 지급액은 5년간 211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독립 출처 4곳 · 기사 11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전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의 0.4%에 해당한다. 적발 경로로는 자진신고가 가장 많았고, 미신고·허위 신고 등이 주요 유형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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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중요한가
부정수급이 계속 적발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급여 지급 점검 방식과 부정수급 예방이 과제로 제기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국회 박수민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받아 공개한 내용이다. 유형별로는 휴직 중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사업주와 공모한 허위 신고와 이직·조기 복직 미신고 등이 뒤를 이었다. 동아일보는 자진신고 적발이 통상적인 지도점검보다 많았다며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타임라인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현황 집계 기간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5년간 2636명 적발…212억원 챙겨국회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토대로 부정수급 현황을 공개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5년간 2636명 적발…212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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