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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청와대, 재제청 절차 놓고 공방

조 대법원장은 절차상 흠결을 부인했고 청와대는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왜 중요한가

재제청 여부와 절차에 대한 공방이 이어져 대법관 인선의 후속 절차가 쟁점으로 남았다.

30초 요약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특정 후보를 배제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조속한 후속 절차를 요구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적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사유를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호도한다고 맞섰다.

타임라인

  1. 조희대가 제청 과정에 절차적 흠결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조희대, 하루 만에 또 입장문 “제청 과정 절차적 흠결없어”
  2. 조희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조희대, 청와대에 반박 “재제청 요청 공문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 돼”
  3. 청와대는 조희대의 설명을 반박하고 조속한 후속 절차를 촉구했다.

    [속보] 靑 "조희대, 사유 명확치 않다고 호도…조속히 후속절차 취해야"
  4. 보도는 조희대의 흠결 부인과 청와대의 공정성 훼손 주장을 함께 전했다.

    조희대 “제청 흠결 수긍 못해”…청 “특정후보 배제 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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