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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청, 교원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사안 접수부터 일상 복귀까지 법률·현장 지원을 맡는다.
왜 중요한가
교육활동 침해나 악성 민원에 노출된 교원이 법률·현장 지원을 받아 대응 부담을 덜 수 있다.
30초 요약
세종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담 변호사를 현재 10명에서 2029년까지 50명으로 늘리고, 교원 100명당 변호사 1명 체계를 목표로 한다. 접수 후 하루 안에 연락하고 중대 사안은 이틀 안에 현장 지원할 계획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세종교육청은 9월 22일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이 사안 초기 대응부터 교원의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을 맡는 방식이다.
타임라인
세종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변호사 5배 늘린다”···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추진연합뉴스가 변호사 증원과 법률 지원 강화 계획을 보도했다.
세종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 도입…법률 지원 강화
출처 9곳 · 기사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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