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현대차 아산공장 기름유출 벌금형 확정
2018년 곡교천 기름 유출이 아산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대법원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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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법원이 2018년 충남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현대자동차 법인과 직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 아산공장 과장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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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와 경향신문 등은 곡교천으로 흘러든 기름이 인근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전했다. 대법원 2부는 최근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경제는 회사와 직원에 대한 벌금형 확정을 짧게 전했으며, 세부 경위는 제공된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사고 책임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서 해당 공장과 관련자에게 형사 책임이 남게 된다.
타임라인
현대차 아산공장 인근에서 기름 유출 관련 사고 발생 (경향신문 보도 기준)
대법,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현대차 벌금형 확정추가 유출 관련 일자로 보도됨 (경향신문 보도 기준)
대법,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현대차 벌금형 확정대법원 2부 원심 확정 사실 발표 (경향신문 보도 기준)
대법,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현대차 벌금형 확정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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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대법, ‘아산 곡교천 기름 유출’ 현대차 벌금형 확정
- 한국경제'현대차 아산공장 기름유출' 회사·직원 벌금형 확정
- 연합뉴스8년전 현대차 아산공장서 하천에 기름유출…벌금 500만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