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다음 달 7일 정기회의 개최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법관 내부 대응 논의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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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연다고 법관대표회의가 3일 밝혔다.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과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을 두고 법관들 사이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목소리와 성찰이 먼저라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다.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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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법관들은 법원 내부망에서 여권의 압박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은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이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을 전했으며, 연합뉴스는 안건 제안 마감이 30일까지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의견 수렴을 이유로 국정조사 요구서의 국회 본회의 보고를 미뤘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회의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며, 법관 대표 4명 이상이 동의한 안건이 상정된다.
WHY · 왜 중요한가
법관대표회의의 입장 표명 여부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논의와 사법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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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부 독립 침해 관련 안건이 상정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법관대표회의가 다음 달 7일 정기회의 개최를 밝힘
내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성토장 될까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의 본회의 보고를 미룸
“내란 우두머리와 다를게 뭐냐…법관들 목소리 내자”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예정
내달 7일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사법독립 침해' 의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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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독립성 훼손” “성찰이 먼저”…사법부는 ‘논쟁 중’
- 동아일보“내란 우두머리와 다를게 뭐냐…법관들 목소리 내자”
- 한국경제내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성토장 될까
- 연합뉴스내달 7일 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사법독립 침해' 의견 낼까
- 조선일보‘사법독립 침해’ 논란 속... 내달 7일 전국법관회의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