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
2027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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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위원회 의원들은 3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다수 의견으로 2년 유예가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토론회에서는 2020년 개정 소득세법이 다양해진 거래 방식을 담지 못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금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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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2일 국회도서관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과세 유예와 제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음날 재정경제위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에게 재경위원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과세 원칙에 공감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외 환경을 고려해 일정 기간 추가 준비 후 시행하자는 다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과세는 2022년 시행 이후 여러 차례 연기된 바 있다. 보도에 따라 유예 기간과 최종 결정 주체에 대한 표현이 다르며, 최종 결정은 당 지도부와 정부 협의를 거치게 된다.
WHY · 왜 중요한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 이용자는 2027년 과세 시행 여부에 따라 세 부담 시기가 달라진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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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도부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를 공식 검토하는지 여부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과세 시행 여부를 결론 내는지 여부
타임라인
국회도서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토론회 개최
與 토론회서 전문가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불가피”재정경제위 의원들, 과세 유예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밝혀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당지도부에 건의”연합뉴스, 대부분 2년 유예가 거론됐다고 보도
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유예 건의키로…"대부분 2년 유예 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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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될 듯…민주당 재경위 “내년 과세보단 다음에 하기로…당 지도부에 건의”
- 연합뉴스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유예 건의키로…"대부분 2년 유예 거론"(종합)
- 동아일보두 달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 “과세 대상·형평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 동아일보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가닥…“당지도부에 건의”
- 조선일보與 재경위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건의”
- 연합뉴스與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지도부에 건의"…2년 유예 거론
- 동아일보[속보]與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의견 당 지도부에 건의”
- 조선일보與 재경위,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
- 연합뉴스與 민병덕 "가상자산, 기본법도 없는데 과세할 수 없어"
- 조선일보與 토론회서 전문가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불가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