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규모 두고 공방
국민의힘은 내년도 실제 예산이 925조원이라며 규모의 기형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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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둘러싸고 국회와 지방정부가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성장 확산에 중점을 둔 예산이라며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은 실제 예산이 925조원에 달해 전례 없는 규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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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이 미래 선점과 성과 확산에 중점을 둔다고 밝히며 국회의 법정 기한 내 처리를 요청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 규모가 기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점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됐다. 지방 단위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24조7천772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을 편성했고, 서울교육청은 11조8000억원 규모 예산을 짜며 9천657억원의 필요액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서울 중구(6천752억원), 세종시(2조1579억원) 등도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제출했다고 알렸다.
WHY · 왜 중요한가
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방교육청의 학교 운영 예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계획에 영향이 이어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이 확정되는지 여부
타임라인
경기도교육청,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24조7천772억원 편성 보도
경기교육청 내년 본예산 24조7천772억원 편성…가용재원 부족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원 편성하며 9천657억원 필요액 미반영 보도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1.8조…필요액 9천657억원 미반영서울 중구, 2027년도 예산안 6천752억원 편성해 구의회 제출 발표
서울 중구, 내년 예산안 6천752억원 편성…10.16% 증가국민의힘 예결위 의원들, 내년도 실제 예산 925조원 주장하며 기자회견
국힘 예결위 "내년도 실제예산 925조원…전례없는 기형적 규모"한성숙 국무총리, 내년도 예산안 법정 기한 내 처리 요청
韓총리 "내년 예산, 성장 확산 중점…법정 기한내 처리해달라"세종시, 2027년도 본예산 2조1579억원 편성 보도
세종시 2027년도 본예산 2조 1579억 원 편성... 시정 5기 첫 고강도 재정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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