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엔티, YTN 변경승인 취소 절차 보류 요청
항소심 선고 전까지 방미통위의 행정절차를 미뤄 달라는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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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유진이엔티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절차를 항소심 선고 이후로 보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선고기일을 12월 18일 오후 2시로 지정했고, 방미통위는 다음 달 3일 유진이엔티 대상 청문을 예정해 두고 있다. 유진이엔티는 법원과 행정청의 판단이 엇갈리면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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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유진이엔티는 2023년 말 YTN 지분 30.95%를 인수하고 이듬해 2월 변경승인을 받았다.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미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아 소송을 냈고, 1심은 승인처분을 취소했다. 방미통위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유진이엔티가 항소했다. 방미통위는 별도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유진이엔티 측은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변경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WHY · 왜 중요한가
YTN 최대주주 자격이 항소심 결과와 행정 취소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회사와 방송사 운영에 영향을 준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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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8일 항소심 선고 결과는 무엇인가?
방미통위의 다음 달 3일 청문이 예정대로 진행되는가?
타임라인
유진이엔티, YTN 지분 30.95% 인수
YTN 최대주주 항소심 12월18일 선고...유진ENT "승인취소 미뤄달라"방송통신위원회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YTN 최대주주 항소심 12월18일 선고...유진ENT "승인취소 미뤄달라"서울고법, 항소심 선고기일 12월 18일로 지정
YTN 최대주주 항소심 12월18일 선고...유진ENT "승인취소 미뤄달라"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취소 절차 보류 공문 발송
유진이엔티 “YTN 변경승인 취소 절차, 항소심 선고까지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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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유진이엔티 “YTN 변경승인 취소 절차, 항소심 선고까지 보류” 요청
- ZDNet KoreaYTN 최대주주 항소심 12월18일 선고...유진ENT "승인취소 미뤄달라"
- 한국경제유진이엔티, 방미통위에 YTN 변경승인처분 취소 절차 보류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