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DMZ 지뢰 폭발 고의성 특정 어렵다
정 장관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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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군사분계선 지역 지뢰 폭발과 관련해 북한의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지뢰를 방어용 무기라고 언급하면서도 정부는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야당은 이에 대해 북한 김여정에게 빌미를 제공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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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뢰 설치 문제를 질의했다. 정 장관은 고의성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답했고, 한 의원은 남의 땅에 설치한 것은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정 장관의 발언이 북한 김여정에게 빌미를 준다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라 발언 강조점이 다르다.
WHY · 왜 중요한가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문제에 대한 정부의 법적 판단과 대응 방향이 향후 남북 긴장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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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뢰 설치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는 입장에 대해 후속 조치를 밝힐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뢰 폭발 관련 질의와 정 장관 답변이 이루어짐
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무기”… 野 “김여정에 빌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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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무기”… 野 “김여정에 빌미 제공”
- 연합뉴스정동영 "지뢰는 방어 무기…'지뢰 공격' 성립 어려워"(종합)
- 조선일보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무기“... 野 “北 김여정에 또 빌미 제공”
- 한국경제정동영 "지뢰는 방어용 무기" 한동훈 "남의 땅 설치는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