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논의
여당은 과세 전 시장 기본법 제정이 먼저라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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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 의원총회에서는 유예론이 우세했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28일 당정협의에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점검하기로 했다. 당정은 10월 말 예정이던 고시를 미루고 과세 여부를 더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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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여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를 시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전해졌다. 28일 당정협의회에서 김민석 대표는 유예 의견이 많다고 말했고, 당정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더 논의하기로 했다. 매일경제는 과세 인프라 미비와 청년층 우려가 여당 내 유예론의 근거라고 보도했고,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숙고 중이라는 입장이다.
WHY · 왜 중요한가
내년 1월 과세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의 세금 부담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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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시행의 선후 관계가 정해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여당 의원총회에서 과세 유예론이 이어졌다는 보도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감대…“코인시장 제도 정비 먼저”당정협의회에서 추가 유예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함
[속보]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가지 점검"당정이 더 논의하기로 하고 김민석 대표가 유예 의견이 많다고 밝힘
당정, 가상자산 과세 더 논의하기로…김민석 "유예 의견 많아"(종합)10월 말 예정이던 고시를 미루고 과세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는 보도
與 “가상자산 과세 여부, 고시부터 미루고 판단해야”
원문 출처 · 4곳
재전송을 포함한 기사 16건입니다. 원문은 새 탭에서 열립니다.
- 매일경제가상자산과세 당정 발언하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 매일경제가상자산과세 당정 기념촬영하는 김민석 대표
- 매일경제가상자산과세 당정협의회
- 연합뉴스당정, 가상자산 과세 더 논의하기로…김민석 "유예 의견 많아"(종합)
- 연합뉴스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 가지 점검"
- 조선일보與 “가상자산 과세 여부, 고시부터 미루고 판단해야”
- 동아일보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가지 점검”재전송
- 매일경제“과세 인프라 미비·청년 우려”…與,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무게
- 한국경제[속보]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가지 점검"재전송
- 연합뉴스[속보] 당정,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론 못내…"여러가지 점검"
- 연합뉴스당정 "실사구시로 사안 정리"…가상자산 과세 추가유예 여부 협의
- 연합뉴스與, 오늘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유예 여부 논의
- 동아일보與도 시행 두달 남은 ‘코인과세’ 유예 의견 모아
- 동아일보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감대…“코인시장 제도 정비 먼저”
- 연합뉴스與, 의총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잇따라…내일 재경위 당정협의(종합)
- 연합뉴스與, 가상자산 과세 의견 추가 수렴키로…"빠른 시일 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