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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지사, 국회에 재정위기 지원 촉구
소방 비용의 국가 부담 확대와 지방세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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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한병도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나 경기도 재정 대책을 건의했다. 추 지사는 도 세수의 상당 부분이 교부금 등으로 빠져나가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며 국가의 역할 확대를 요구했다. 소방 재정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 요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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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추 지사는 건의서를 전달하며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대 45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동아일보는 경기도가 연간 16조1000억 원을 거두지만 교부금 등으로 약 54%가 빠져나간다고 보도했다. 이번이 올해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9월 이 위원장 면담에 이은 세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WHY · 왜 중요한가
경기도의 소방과 복지 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국비 지원 논의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국회 예산 논의에서 소방재정 국가 부담 확대안이 다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추미애 경기지사, 이광재·한병도 면담 보도
추미애, 한병도·이광재에게 "재정위기 해결 산소통 달라 호소"추 지사 재정 구조 설명과 국가 역할 확대 요구 보도
추미애 “경기도 세수 절반을 교부금 등 떼줘…국가가 산소통 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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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추미애 “경기도 세수 절반을 교부금 등 떼줘…국가가 산소통 돼 달라”
- 오마이뉴스추미애 경기지사, 소방재정 국비 확대·지방세 개편 국회 압박
- 연합뉴스추미애, 한병도·이광재에게 "재정위기 해결 산소통 달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