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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사망 사고 증거 인멸 전 공무원 집행유예
수원지법은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전직 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8년 전 경기 수원시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신발장에 부딪혀 숨졌다. 사고 후 다른 미화원들에게 신발장을 없애라고 지시한 전직 공무원 A씨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받은 인물의 결과도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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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연합뉴스와 경향신문은 수원지법 제6형사단독 장재용 판사가 선고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사고 당시 환경미화원이 부상을 입었다고 표현했고, 매일경제는 환경미화원이 숨진 사고로 보도해 사고 결과 표현에 차이가 있다. 다만 세 매체 모두 사고 경위와 선고 내용은 같은 취지로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증거 인멸을 지시한 공무원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사고 은폐 시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타임라인
수원지법, 증거인멸교사 혐의 전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환경미화원 부상 사고에···“신발장 없애라” 증거인멸 지시한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8년 전 수원시 행정복지센터에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발생, 이후 신발장 제거 지시
미화원 숨지자 “핵심증거 인멸하라”…‘은폐시도’ 공무원 형벌 고작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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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미화원 숨지자 “핵심증거 인멸하라”…‘은폐시도’ 공무원 형벌 고작
- 경향신문환경미화원 부상 사고에···“신발장 없애라” 증거인멸 지시한 전직 공무원 집행유예
- 연합뉴스"숨진 미화원 덮친 신발장 없애라" 증거인멸교사 전 공무원 집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