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산단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추진
산단 종합보세구역 지정 확대와 핵심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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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가 용인·호남 등 대규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의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단지 인허가, 보상, 설계를 순차가 아닌 동시에 추진하고, 반도체 산단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초광역특구 내 핵심 R&D 인력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특례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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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산업통상부는 23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13개 개선과제를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경쟁을 공장 건설과 기술 개발 속도의 문제로 보고 있다. 한겨레는 주52시간 특례가 연구 시간 확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핵심 기술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출입국 우대와 R&D 가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주52시간 예외 논의는 초과 수당 지급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투자자와 현장 연구 인력의 근무 환경과 인허가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
타임라인
산업통상부, 반도체 투자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반도체 산단 속도전…‘인허가·보상·설계’ 동시에 추진매일경제, 핵심 기술인재 유출 방지 인센티브 강화 보도
반도체 핵심인재에…국가R&D사업 가점이재명 대통령, 주52시간 논의는 할증 임금 전제 당부
반도체 R&D 족쇄 풀릴까…이 대통령 “할증 임금 전제로 주52시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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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반도체 R&D 족쇄 풀릴까…이 대통령 “할증 임금 전제로 주52시간 논의”
- 매일경제반도체 핵심인재에…국가R&D사업 가점
- 한겨레산업부, 반도체기업 ‘대기 시간’ 줄인다…주52시간 특례로는 “연구 시간 창출”
- 연합뉴스반도체 산단 속도전…정부, 인허가·보상·설계까지 동시 추진
- 동아일보반도체 산단 속도전…‘인허가·보상·설계’ 동시에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