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장관, 소방 예산 확보 방안 검토 밝혀
내년 예산 반영을 검토하며 국가·지방 분담체계 개편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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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대해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같은 자리에서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 보완책 마련과 관련해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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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박 장관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방 예산 부족 지적에 답하며, 재난 현장에서 희생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는 국가와 지방의 분담체계 개편 논의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국감에서 김태년 의원의 고금리 대응 질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지원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장관의 발언으로 전해졌다. 세부 규모와 확정 시점은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소방 현장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과 고금리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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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에 소방재정 국비 지원 확대 방안이 실제로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타임라인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장관이 소방 예산 확보 방안 검토를 밝힘
박홍근 "소방 예산 안정적 확보 고민…내년 예산부터 반영 검토"국감에서 초과세수 활용 취약계층 지원 보완책 마련 요청 사실을 전함
박홍근 “이 대통령, 초과세수 활용한 고금리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 요청”매일경제가 국가·지방 분담체계 개편 논의를 보도
박홍근 “소방재정 지원, 내년 반영 검토…국가·지방 분담체계 개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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