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김범석 산재 은폐 지시 확인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해 유족과 노동계가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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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장덕준씨 사망과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산재 은폐를 지시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산재 은폐죄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족과 노동계는 부실 수사이자 면죄부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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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경향신문과 동아일보는 노동부 발표 내용으로, 김 의장이 2020년 10월 메신저로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도했다. 쿠팡은 과거 과로사 보도를 부인해 왔다. 노동부는 쿠팡 물류센터 등 105곳을 기획감독해 206건의 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노동계는 늦장 수사라고 주장했으며, 노동부는 시효 만료 뒤 은폐 사실이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산재 은폐 지시에 형사책임이 묻히면서 물류 노동자 보호와 산재 보고 관행에 대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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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과 노동계가 주장하는 부실 조사 의혹에 대해 추가 조사나 설명이 이뤄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김범석 의장이 장덕준씨 사망 관련 기록 축소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노동부 수사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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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범석 쿠팡 의장 산재 은폐 의혹 ‘부적절하나 죄 안 된다’는 노동부노동부 수사 결과 발표, 산재 은폐죄 적용 어렵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의견 송치
김범석 ‘과로사 은폐 지시’ 사실이었다유족과 노동계 면죄부 수사 비판 보도
[박순찬의 장도리 카툰] 진격의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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