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쿠팡 법 위반 206건 적발
산재 은폐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불기소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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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고용노동부는 쿠팡과 계열사의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을 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과태료 19억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재 은폐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와 법적 요건 미비로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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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노동부는 2020년 쿠팡 대구 물류센터 사망 사건과 관련된 산재 은폐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 파견 의혹을 수사했다. 블랙리스트와 불법 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냈고, 일부 보도는 비위로 해고된 전 임원의 주장을 함께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과태료 규모가 2024년 아리셀 화재 과태료보다 커, 물류업계 안전 감독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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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처리 대상 61건의 후속 수사 또는 기소 여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경북 칠곡 쿠팡 물류센터 야간근무 사망 사건 발생
쿠팡 산재 등 법 위반 206건 적발…과태료 19.6억 부과노동부, 쿠팡 감독 결과 및 불기소 결론 발표
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 정황 추가 수사노동부 위반 206건 적발, 61건 사법처리, 145건 과태료 부과 예정
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 정황 추가 수사
원문 출처 ·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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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쿠팡 산업안전법 위반 205건…산재 은폐 의혹은 불기소 결론
- 동아일보쿠팡 산재 등 법 위반 206건 적발…과태료 19.6억 부과
- 매일경제노동부, 쿠팡 산재 은폐 ‘불기소’ 결론
- 매일경제산재은폐 정황에도 … 쿠팡 불기소 결론
- 전자신문 보안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 정황 추가 수사
- 한국경제노동부 "법 위반 206건, 과태료 19.6억"…쿠팡 "적극 조치할 것"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