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효과 두고 국감서 재정 부담 논쟁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이 고급유 대비 최대 239원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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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달러선을 다시 넘으면서 7개월째 이어진 석유 최고가격제의 재연장 여부가 논란이다. 산업연구원은 이 제도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이 최대 239.49원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2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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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경향신문은 정부가 제도로 석유제품 소비가 줄었다고 반박했지만 경기 둔화 등 다른 요인도 있어 소비 왜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산업연구원은 정유사 공급가 통제가 소비자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분석하면서도 재정 부담과 공급 유인 약화를 부작용으로 지적하고 환율 등을 고려해 조정이나 종료를 검토할 것을 권했다. 박 장관은 제도의 긍정적 기여를 인정하면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휘발유 소비 증가 우려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신 총재는 재정 상태가 양호해 조금 더 지속할 여력이 있으나 장기 제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WHY · 왜 중요한가
휘발유를 사용하는 운전자의 주유 가격과 정부 재정 지출 방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존폐 논의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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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의 재연장 또는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타임라인
국제유가 배럴당 110달러선 재돌파, 최고가격제 재시험대 보도
유가 110달러 넘는데 묶여있는 기름값… “가격신호 되살려야”산업연구원 연구 결과 발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최대 239.49원 하락 분석
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국회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 부담 언급
박홍근 기획처 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재정 부담 우려 감안해야”국회 국정감사에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장기 제도 아니라고 발언
신현송 한은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간 이어갈 제도 아냐”연합뉴스, 출구전략 설계 필요성 보도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억제…출구전략도 설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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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석유 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상승 억제”
- 연합뉴스"최고가격제, 휘발유값 최대 239원 억제…출구전략도 설계해야"
- 조선일보신현송 한은 총재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간 이어갈 제도 아냐”
- 조선일보박홍근 기획처 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재정 부담 우려 감안해야”
- 경향신문산업연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보통휘발유 상대가격 하락…재정 부담 함께 고려해야”
- 경향신문유가 110달러 넘는데 묶여있는 기름값… “가격신호 되살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