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수정요구 묵살 주장
재경부의 삭제·수정 요구 10건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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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2일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수정·삭제 요구를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기금 도입 철회와 의사결정 과정 공개를 촉구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같은 날 추가세수 산식이 현행대로 유지되면 2028년 적립액이 100조 원 넘게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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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박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재경부 검토의견서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매일경제는 미래기금법 7건과 국가재정법 3건에 대한 수정 의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이 내용은 야당 의원의 주장이며 기획예산처의 공식 반론은 입수된 기사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같은 날 동아일보는 국책연구기관의 심포지엄에서 나온 적립액 감소 분석과 제도 보완 주장을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적립하는 방식이라 기금 설계와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기사에 근거해 AI가 정리한 확인 항목입니다. 미래 결과를 예측하거나 확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기획예산처가 재경부 수정·삭제 요구의 반영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원문 확인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 관련 법안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삭제·수정 요구 10건을 모두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박수영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수정·삭제 요구 10건 모두 묵살” ↗
타임라인
박수영 의원, 기획예산처가 재경부 수정·삭제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
국힘 박수영 "기획처, 미래대응기금법안 재경부 의견 전부 묵살"조세재정연구원 심포지엄에서 2028년 적립액 100조 원 감소 우려 분석 발표
“미래대응기금, 현재 산식 유지땐 2028년 적립액 100조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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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미래대응기금, 현재 산식 유지땐 2028년 적립액 100조 급감”
- 조선일보野박수영 “미래대응기금, 예산처가 재경부 수정 요구 묵살…원점에서 논의해야”
- 매일경제국힘 박수영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수정요구 묵살”
- 전자신문 보안박수영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재경부 수정·삭제 요구 10건 모두 묵살”
- 한국경제박수영 "미래대응기금, 공자기금과 기능 중복…재경부 지적에도 예산처 안 강행"
- 연합뉴스국힘 박수영 "기획처, 미래대응기금법안 재경부 의견 전부 묵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