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개선안 국감에서 제안
플랫폼 최근 소득을 보증기관과 은행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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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배달라이더의 소득증빙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배달플랫폼·보증기관·은행이 협력하는 금융지원 모델을 제안했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배달라이더는 소득이 있어도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에 의존해 최대 1년 반가량 시차가 생긴다. 배달의민족 측은 취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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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제안안은 라이더 동의를 받아 플랫폼이 최근 소득을 확인하면 보증기관이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이 보증서와 상환능력을 심사해 대출을 실행하는 구조다. 플랫폼은 소득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으로 충당되지 않는 위험 일부를 예치금 형태로 분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 활용과 소액 비상금 대출에서 시작해 실적에 따라 한도를 늘리는 방식도 언급됐다.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이며 시행 시점이나 세부 조건은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연간 소득이 있어도 증빙이 어려운 배달라이더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열릴 수 있다.
타임라인
안도걸 의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금융지원 모델 제안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개선 추진에…배민 "적극 검토"배달의민족 측, 제안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 입장 밝힘
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개선 추진에…배민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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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연 1억 벌어도 소득 증명 못 해”…배달라이더 대출 문턱 낮출까
- ZDNet Korea배달라이더 소득증빙 개선 추진에…배민 "적극 검토"
- 전자신문 보안“소득 있는데 무소득 취급”…안도걸 의원, 배달라이더 금융 문턱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