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산업가속화법으로 유럽산 우대 추진
정부는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유럽의회를 설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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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EU가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며 공공조달과 보조금에서 유럽산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면담해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EU 입법 과정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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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매일경제와 ZDNet Korea는 산업통상부가 한국·EU FTA 취지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산업부는 20~2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IMCO·INTA·ITRE 등 유럽의회 상임위 핵심 인사를 면담했다. 정부는 3월 이후 입장서를 4차례 제출했고, 15일에는 민관합동 TF를 출범했다고 ZDNet Korea는 전했다. 조선일보는 EU가 중국산 친환경차를 겨냥해 유럽산 기준을 강화할 수 있어 한국에도 영향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EU 입법 결과에 따라 공공조달과 보조금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 배터리, 철강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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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의 IAA 법안 심의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동등성 원칙이 반영되는지 확인이 필요한가?
타임라인
EU가 산업가속화법(IAA) 법안을 발표했다고 정부가 밝힘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에 의견 전달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발표됐다고 보도됨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에 의견 전달정부가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했다고 보도됨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에 의견 전달산업통상부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을 면담했다고 보도됨
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에 의견 전달정부가 유럽산 우대 추진에 한국 기업 차별 금지를 요구했다고 보도됨
EU '유럽산 우대' 추진에 정부 "韓기업 차별 말라"
원문 출처 · 6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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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산업부, 유럽의회 전방위 설득전…"산업가속화법 차별 없어야"
- ZDNet Korea산업부, EU 산업가속화법 관련 유럽의회에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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