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두 갈래 발의
주 52시간 예외 특례 포함 여부를 담은 법안 2개를 함께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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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대규모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돕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법안명은 '메가특구법'에서 '초광역특구법'으로 바뀌었고, 고소득·연구개발 노동자의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 포함 여부가 쟁점이다. 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 미포함 안 두 가지를 제출하고 병합심사로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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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발의 전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52시간 특례 포함을 전망했으나, 이후 보도에서는 특례 포함과 미포함 두 개안이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특례를 숙의한 뒤 최종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대화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처리 시한을 두지 않고 숙의한다고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고소득 연구개발 노동자의 근로시간 적용 방식이 바뀔 수 있어 노동계 반발과 산업계 요구가 맞서는 상황이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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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 법안 중 어느 쪽이 최종안으로 정해질지 확인이 필요합니까?
고용노동부가 요청한 사회적 대화가 법안 심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확인이 필요합니까?
타임라인
경향신문 단독 보도, 민주당이 20일 법안 발의 예정이며 52시간 특례 포함 전망
[단독] 여당, ‘메가특구법’ 이름 바꾼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52시간 특례 포함될 듯한병도 원내대표, 52시간 특례는 숙의 후 최종안에 담기로 언급
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민주당, 노동시간 특례 유무에 따른 2개 안 제출
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 "노동시간 특례 유무 2개 안 제출"국민의힘, 주 52시간제를 이번 기회에 풀어야 한다고 주장
국힘, 與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이번 기회에 주52시간 풀어야"고용노동부, 사회적 대화가 법안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 입장
노동부 "초광역특구법에 사회적 대화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매일경제, 처리 시한 없이 병합심사로 최종안 마련 방침 보도
與, 초광역특구법 두 갈래 발의…‘주52시간 예외’ 숙의해 최종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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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민주, 초광역특구법 2개 발의한다…주 52시간 특례 포함·미포함
- 매일경제與, 초광역특구법 두 갈래 발의…‘주52시간 예외’ 숙의해 최종안 마련
- 연합뉴스노동부 "초광역특구법에 사회적 대화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
- 연합뉴스국힘, 與 '초광역특구법' 발의에 "이번 기회에 주52시간 풀어야"
- 오마이뉴스민주당, 초광역특구법 발의... "노동시간 특례 유무 2개 안 제출"
- 연합뉴스與, 초광역특구 법안 발의…한병도 "52시간 특례 숙의후 최종안"
- 한겨레민주,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 이름 바꿔 20일 발의한다
- 경향신문여 ‘메가특구법’ 오늘 발의…‘52시간 특례’ 포함 전망
- 경향신문[단독] 여당, ‘메가특구법’ 이름 바꾼 ‘초광역특구법’ 20일 발의…52시간 특례 포함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