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집값 문제 '국민 노력' 발언 논란
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책임을 돌린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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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13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집값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 개개인도 '올 코트 프레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책임 전가라며 비판했고, 두 사람은 질의 과정에서 설전을 벌였다. 같은 시기 매일경제는 정부 보증 PF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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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임 실장은 정부의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채 착공 공급대책을 언급하며 공공과 민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임 실장은 책임을 분산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이 발언이 민심을 자극한다고 보도했다.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복기왕 의원 조사 기준 2024~2026년 7월 정부 보증 PF 23.7조 원 중 65%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경기에만 46%가 몰렸다. 중대형 건설사가 보증액의 64.9%를 점유했다는 내용도 전해졌다.
WHY · 왜 중요한가
공급과 집값 안정 정책의 책임 범위와 PF 보증 배분이 바뀔지에 따라 수도권 주택 공급과 지방 건설사 자금 조달에 영향이 갈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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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발언과 김재섭 의원과의 설전이 있었다
국조실장 “부동산, 국민이 노력해야 해결” 논란매일경제가 정부 보증 PF의 수도권 쏠림 단독 보도를 냈다
[단독] 정부보증 PF 65%가 수도권…지방은 ‘보증 가뭄’매일경제가 PF 보증이 수도권과 대형 건설사에 집중됐다고 보도했다
PF보증 수도권만 몰리고 … 돈 급한 지방은 찬밥조선일보가 국민 노력 발언을 민심 자극 사안으로 보도했다
“국민이 집값 올 코트 프레싱 해야”… 정부, 불난 민심에 부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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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국민이 집값 올 코트 프레싱 해야”… 정부, 불난 민심에 부채질
- 매일경제PF보증 수도권만 몰리고 … 돈 급한 지방은 찬밥
- 매일경제[단독] 정부보증 PF 65%가 수도권…지방은 ‘보증 가뭄’
- 동아일보국조실장 “부동산, 국민이 노력해야 해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