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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 선고
1심 무죄가 뒤집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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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증거인멸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내란 형사사건의 증거인멸로 보고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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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박 전 처장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증거인멸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경향신문은 2심 재판부가 내란 형사사건의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들은 재판부 판단을 전하는 내용이며, 판결문 전문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WHY · 왜 중요한가
내란 관련 형사사건에서 경호처 비화폰 기록 삭제가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와, 관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라인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 소식이 속보로 전해짐
[속보]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 징역 1년경향신문, 2심 재판부가 내란 형사사건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고 보도
[속보]‘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2심 징역 1년…“내란 형사사건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매일경제, 1심은 증거인멸 고의 입증 안 됐다고 보았고 2심은 내란 형사사건 증거인멸로 판단했다고 보도
‘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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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비화폰 삭제’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무죄→2심 징역 1년
- 조선일보‘비화폰 정보 삭제’ 박종준 前 경호처장,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 연합뉴스'1심 무죄' 前경호처장 2심 징역 1년…尹비화폰 증거인멸 유죄(종합)
- 연합뉴스'尹 비화폰 삭제' 前경호처장 2심 징역 1년…1심 무죄 뒤집혀
- 경향신문[속보]‘비화폰 삭제’ 박종준 증거인멸 2심 징역 1년…“내란 형사사건 진실 발견에 부정적 영향”
- 한국경제[속보]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 징역 1년재전송
- 연합뉴스[속보] '尹 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2심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