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시행 반년, 헌재 사건 늘고 미제도 증가
국선대리인 예산은 5년째 제자리라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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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올해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 이후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헌법소원 사건이 크게 늘었고, 미제 사건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처리 기간이 평균 2년이라고 전했으며, 국선대리인 예산은 5년째 제자리라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손인혁 사무처장은 제도를 신중하게 운영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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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재소장은 재판소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인혁 사무처장은 인용률이 낮더라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고,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사건과 관련해서는 각하도 가능하다는 선례를 언급했다. 여야는 국감에서 각각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상환 헌재소장을 겨냥해 공방을 벌였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법재판소를 찾는 국민이 늘어 사건 처리 기간과 국선대리인 지원이 실제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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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미제 사건과 평균 처리 기간이 이후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가?
타임라인
재판소원 제도 시행
재판소원 반년, 헌법소원 미제 다시 증가…처리엔 평균 2년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재소장 인사말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안정적 정착 위해 노력”손인혁 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 관련 각하 가능성 언급
헌재사무처장, 대법관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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