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옴부즈만, 장기검토 규제 전면 재점검 착수
부처 간 칸막이와 소극행정으로 방치된 중기 규제를 다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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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중소기업 옴부즈만 최승재 위원장은 관계부처가 '장기검토'라고 답해 사실상 방치된 규제개선 과제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규제개혁이 개별 규제 폐지에 치중해 현장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규제개혁 의지를 환영하며 중기부와 협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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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최 옴부즈만은 12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와 기자간담회에서 부처 간 칸막이와 공직사회의 소극행정으로 해결되지 못한 규제를 다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깜깜이', '두더지 잡기식' 규제 방식을 혁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옴부즈만의 건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계 부처를 움직일 정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소영 장관은 '규제개혁부 장관'을 자처했으며, 중기부와 옴부즈만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과제 목록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WHY · 왜 중요한가
장기간 미뤄진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다시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어 현장 기업의 부담 완화 여부가 주목 대상이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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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와 옴부즈만의 협력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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