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공공기관장 과반이 전임 정부 임명
재직 중 기관장 44곳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됐고 6명은 임기 만료 후에도 남아 있다.
독립 출처 5곳 · 기사 8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87곳을 분석한 결과 44곳(50.6%)의 기관장이 윤석열 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명은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향신문은 임원직 300개 중 53개가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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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전임 정부 임명 기관장이 다수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장은 후임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임기연동제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인용해 임원 공백과 감사직 공석이 많아 내부 통제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의 집계 대상과 기준은 다르다.
WHY · 왜 중요한가
기관장 교체가 지연되면서 정부 정책 추진력과 기관 경영, 내부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타임라인
동아일보, 공공기관 87곳 기관장 임명 현황 분석 보도
[사설]정권 바뀐 지 1년 4개월인데, 前 정권 임명 公기관장이 과반경향신문, 공공기관 임원직 공석 및 임기 만료 현황 보도
[단독]공공기관 임원직 53개 후임 인사 못 해…11곳은 1년 넘게 지연
원문 출처 · 5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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