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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대법원이 과세당국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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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법원 특별2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을 확정했다. 과세당국은 2020년 약 1540억원의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부과했으며, 쟁점은 싱가포르 법인에 지급한 광고 재판매 수수료가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인지 여부다. 구글코리아는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며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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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전했으며, 연합뉴스와 조선일보도 구글코리아의 최종 승소를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과세 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제공된 기사에서는 이후 심급별 판단의 세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WHY · 왜 중요한가
법인세 부과가 취소돼 구글코리아의 납세 부담이 줄어들며,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광고 수수료의 과세 기준에 대한 판단 선례가 된다.
타임라인
과세당국, 구글코리아에 약 1540억원 법인세·지방소득세 부과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대법원 특별2부,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원심 확정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관련 보도 잇따라 나옴
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1심, 과세 처분 취소 판결(지난해 1월)
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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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대법원 “구글코리아에 물린 1540억원대 법인세 취소”...구글 최종 승소
- 연합뉴스구글코리아, 1천540억원대 법인세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동아일보구글코리아, 1540억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