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연구원 사전승인 부실, 국가핵심기술 R&D 점검 지적
산업부 R&D 보안과제 31건 중 28건의 사전승인 절차가 부실했다는 자료가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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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수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부 R&D 사업에서 외국인 연구인력의 사전 보안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도됐다. 데일리시큐는 2022~2026년 보안 R&D 과제 31건 중 28건의 승인절차가 부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와 동아일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진흥원 사업에서도 외국인 참여 검증이 미흡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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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10월 10일 연합뉴스는 산업통상부가 외국인 연구원의 사전검증을 거치지 않은 참여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0월 11일 데일리시큐는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제출자료를 근거로 승인 절차 부실을 전했고, 일부 과제에서는 기업의 일반 채용 승인 서류가 보안심사 증빙으로 제출됐다고 보도했다. 10월 12일 동아일보와 연합뉴스는 중기부 소관 국가핵심기술 R&D에 최근 5년간 외국 국적자 2161명이 참여했다는 자료를 전했으며, 연합뉴스 제목은 사전 검증 대상이 3명이라는 취지를 담았다. 보도마다 수치 해석이 달라 정확한 검증 범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WHY · 왜 중요한가
국가핵심기술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인에 대한 보안 관리 기준이 강화될지가 연구기관과 기업에 영향을 준다.
타임라인
연합뉴스, 산업통상부의 외국인 연구원 사전검증 미흡 문제 보도
"핵심기술 외국인 연구원 사전승인율 10％…기술유출 위협 방치"데일리시큐, 보안 R&D 과제 31건 중 28건 승인절차 부실 보도
국가 보안 R&D 과제 31건 중 28건 승인절차 부실…첨단기술 연구보안 '구멍'동아일보·연합뉴스, 중기부 국가핵심기술 R&D 외국인 참여 현황 보도
중기부 핵심기술 연구에 외국인 2000여명 무분별 참여…기술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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