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국세 체납액 116조 넘어 매년 증가
납부지연가산세도 5년여간 22조원에 달해 세금 체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독립 출처 3곳 · 기사 3건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30초 요약
국세청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31억원이다. 체납액은 2022년 100조원을 넘어선 뒤 매년 늘고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규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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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 누적 체납액이 2022년 100조원을 넘은 뒤 2023년 106조원, 2024년 110조원대를 거쳐 지난해 114조원까지 늘었다고 보도됐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체납이 33조원대로 가장 많았다. 보도마다 납부지연가산세 규모를 21조원대와 22조원으로 달리 제시했는데, 기준 기간 차이로 보인다.
WHY · 왜 중요한가
체납이 누적되면 가산세 부담이 커져 납세자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징수 여력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커진다.
타임라인
누적 국세 체납액 100조원 돌파
못 걷은 국세 116조원… 누적 체납액 매년 늘어올해 6월 말 누적 체납액 116조31억원 집계
국세 체납 116조 넘어… 납부지연가산세도 21조국세청 자료가 국회 의원실에 제출되어 보도됨
못 걷은 국세 116조원… 누적 체납액 매년 늘어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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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국세 체납 116조 넘어… 납부지연가산세도 21조
- 연합뉴스"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종합)재전송
- 조선일보못 걷은 국세 116조원… 누적 체납액 매년 늘어
- 연합뉴스"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