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연계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검토
신한은행 고객 2만5천여명 정보 유출 뒤 CI 재사용 차단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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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한은행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연계정보(CI)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유출 시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김종철 위원장이 SNS에서 밝혔다. 신한은행은 대출모집인의 간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 2만5천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CI를 1~3년마다 바꾸는 유효기간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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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신한은행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과 주민등록번호 66건, CI 97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신한은행의 CI 운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한 이용자가 6개 회사에 CI 사용 중단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유효기간제 검토 기간 동안 피해자가 방치되고 있다며 기간과 관계없이 CI 갱신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위원장은 종합적인 법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천호 의원은 방미통위가 적합 승인한 은행들이 정보 유출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유출된 CI가 계속 쓰이면 해당 고객은 다른 회사에서도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제도가 바뀌면 이용자가 CI 사용을 거부하거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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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가 제시하는 CI 유효기간제 또는 갱신 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신한은행 CI 운영 실태에 대한 방미통위의 현장 점검 결과는 어떠한가?
타임라인
김종철 위원장, SNS에서 CI 갱신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중이라고 밝힘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신한은행 CI 유출에 "갱신 제도 추진”신한은행,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를 통한 고객정보 유출 확인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신한은행 CI 유출에 "갱신 제도 추진”국정감사에서 CI 유효기간제 1~3년 검토 및 갱신 보장 논의
반복된 연계정보 유출..."CI 갱신 요구 보장돼야"김종철 위원장, 1~3년마다 CI를 바꾸는 유효기간제 검토 언급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계정보 1~3년마다 바꾸는 유효기간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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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연계정보 1~3년마다 바꾸는 유효기간제 검토”
- ZDNet Korea반복된 연계정보 유출..."CI 갱신 요구 보장돼야"
- 연합뉴스서천호 "방미통위가 '적합' 승인한 은행들, 정보 유출"
- 오마이뉴스신한은행 고객정보 2만5천여건 유출… 김현정 "은행장 성과급 환수해야"
- ZDNet Korea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신한은행 CI 유출에 "갱신 제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