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초 · 갱신
분조위, 잘못 해지된 아들 예금 반환 결정
모친의 해지 요청을 처리하던 직원이 아들 계좌를 잘못 해지해 돈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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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사에 잘못 지급한 5,000만원의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넨 모친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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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2024년 9월 A씨는 본인과 자녀 명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했다. 두 달 뒤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본인 예탁금 해지를 요청했지만, 직원은 아들 명의 계좌를 해지해 예탁금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받은 돈을 사기범에게 전달했다.
WHY · 왜 중요한가
금융사 직원의 계좌 처리 실수로 가족 예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피해 고객에게 반환 책임을 묻지 않고 금융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타임라인
A씨가 본인과 자녀 명의 예탁금 계좌를 개설했다.
금융사가 예금 잘못 해지하고 가족에게 지급?…금감원 “금융사가 반환해야”본인 예금 해지 요청이 아들 계좌 해지로 잘못 처리됐고, 돈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됐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 아들 예금 잘못 지급…“금융사 반환 책임”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사의 반환 책임을 인정하고 고객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에 아들 예금 잘못 지급…“금융사 반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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