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 위반 양성화 추진
관행적 임대·전용은 2~3년 양성화하되 투기 처분은 이견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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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관행적 임대차·불법 전용 등을 특별법으로 일정 기간 양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토론회에서 시정·특례 기간이 논의됐고, 투기나 중대한 위반의 처분 기준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보도됐다.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 물량도 보완책의 실행 여력 문제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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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전국 농지 전수조사 계획 발표 뒤 휴경·임대차 위반이 처분 대상인지 농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조사 목적이 적발·처분이 아니라 농지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고,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후 당정은 경미한 위반을 자진 시정·양성화하는 특별법을 논의했으며, 투기성 위반의 처분 기준에는 이견이 남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WHY · 왜 중요한가
관행적으로 농지를 임대하거나 휴경 중인 농민·소유자는 시정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투기성 위반의 처분 기준과 농지은행의 처리 여력은 과제로 남는다.
NEXT · 다음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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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에 담길 경미한 위반의 범위와 자진 시정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와 원문 확인
“농지 특별조치법은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휴경·임대차 위반 등 경미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자진 시정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경미한 법 위반에 자진 시정 기간 부여 ↗투기성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에서 당정이 이견을 좁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타임라인
송미령 장관이 마을 이장들과 만나 전수조사는 적발·처분 목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농촌 이장들 만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표 아니다”농지 특별조치법 토론회에서 경미한 위반의 자진 시정 기간 부여 방안이 논의됐다.
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경미한 법 위반에 자진 시정 기간 부여정부가 관행적 임대·전용의 양성화 방침을 밝혔으며, 투기 처분을 두고 당정 이견이 보도됐다.
농지 관행적 임대·전용 2~3년간 양성화…‘투기 처분’ 놓고는 당정 이견
원문 출처 · 8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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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농지 관행적 임대·전용 2~3년간 양성화…‘투기 처분’ 놓고는 당정 이견
- 동아일보“관행 임대 농지, 농지은행에 맡기세요” 했지만…매입 대기 농지만 3220ha
- 매일경제경북농협-한국쌀전업농, ‘농심천심운동’ 확산 맞손
- 조선일보행안부 차관 모친 소유 땅도 ‘농지법 위반’ 확인
- 연합뉴스"농지 특조법 특례 2∼3년 설정·농지법 개정 동시 추진 필요"
- 조선일보당정, 농지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 경미한 법 위반에 자진 시정 기간 부여
- 조선일보[단독] 李 “묵히는 밭에 태양광 깔자”는데… 농식품부 “태양광만 노린 형식적 영농 우려”
- 연합뉴스천안시, 농지 전수조사 사후 대책 안내 강화…농가 혼선 차단
- 오마이뉴스"현장 반발? 비쌀 때 땅 사 울고싶은 사람들 전수조사가 뺨 때린 격"
- 동아일보[단독]농지은행 年 매입 농지, 투기의심 30만ha의 1%도 안돼
- 연합뉴스"농식품부 고위공직자 모친 소유 농지 3필지 휴경"(종합)
- 조선일보농식품부 고위 관료 가족 농지도 미경작 적발… “전수조사, 농촌 현실 못 담아”
- 연합뉴스"농식품부 고위공직자 모친 소유 농지 3필지 미경작 적발"
- 경향신문농식품부 고위직 모친 소유 농지 3필지 ‘휴경’···“전수조사 재검토해야”
- 오마이뉴스농지 전수조사, 예산 농심 기대와 불안
- 한국경제李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 보유자 불이익 없다"
- 연합뉴스송미령 장관 "경자유전 원칙 유효하나 시대에 맞게 농지법 개정"
- 경향신문“고령 농부 휴경도 처벌?”…‘농지조사’ 발표 후 민원 63% 급증
- 경향신문[단독]농지조사 이후 ‘농지민원’ 전년 대비 63% 늘어···주요 민원 보니
- 연합뉴스김민석, '단식농성' 공공노련 위원장에 "공공기관 통폐합 소통"
- 오마이뉴스농민단체 대표, 장동혁 면전에 "농지 전수조사, 더 세게 해야"
- 조선일보[朝鮮칼럼] 부동산 투기 프레임이 망친 ‘농지 전수 조사’
- 오마이뉴스농지 전수조사가 '자폭 버튼'?... 충남 현장 확인해보니
- 연합뉴스'농심' 달래기 나선 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오해 없도록 할 것"
- 연합뉴스농지 전수조사 野 비판에 충남 민주당 "사실 왜곡 말라" 반박
- 조선일보與서도 “농지 전수조사 당장 중단해야”
- 전자신문 보안세계김치연구소-농식품부, '2026년 김치종균 보급사업 성과교류회' 성료
- 동아일보농촌 이장들 만난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적발·처분 목표 아니다”
- 연합뉴스송미령 "농촌 현실 맞게 농지법 개선할 것"…내년 법 개정 추진
- 연합뉴스송미령 장관, 구례 농어촌 기본소득 현장 점검…주민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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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진보당 경남도당 "농지 전수조사, 공공성 회복 계기 삼아야"
- 매일경제“농민 다 잡는다” 공포 확산?…송미령 “농지조사, 투기만 엄정 조치”
- 연합뉴스송미령 장관 "농지조사, 잘못 알려진 게 많고 오해 재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