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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
재판부는 대구시가 광장 시설물을 관리·사용해온 권한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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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대구지법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에 낸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동상 설치 당시 대구시에 시설물 관리·사용 권한이 있었던 정황과 공단이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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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공단 관리 구역에 사전 동의 없이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광장을 사실상 관리해왔고 동상을 철거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판결 전 존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유지를 요구하는 단체가 각각 목소리를 냈으며, 시민단체들은 판결 뒤 항소를 요구했다.
WHY · 왜 중요한가
1심 판결로 동상은 당장 철거되지 않지만, 시민단체의 항소 요구로 법적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타임라인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설치했다.
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 3만여 명의 서명이 법원에 제출됐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측, 3만여명 서명 법원에 제출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판결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둘러싸고 지역사회 과열 조짐···시민단체 “동상 철거해야” 요구대구지법이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시민단체들이 판결에 항소할 것을 요구했다.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에 시민단체 "즉시 항소해야"
원문 출처 · 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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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
- 조선일보법원 “박정희 동상, 동대구역 광장서 철거 안 해도 된다”
- 경향신문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소송전 대구시 승소…법원 “철거 안 해도 돼”
- 매일경제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었다
- 오마이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그대로... 대구시 승소
- 연합뉴스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에 시민단체 "즉시 항소해야"
- 동아일보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 안해도 돼”
- 한겨레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다”…대구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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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어났다(종합2보)
-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청구 기각…찬반 논란은 '진행형'
- 동아일보법원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
-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1심서 철거 위기 벗어났다(종합)
- 경향신문[속보]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대구시 승소재전송
- 연합뉴스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안 해도 돼"…대구시 승소
- 연합뉴스[속보] 법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할 필요 없어"재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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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둘러싸고 지역사회 과열 조짐···시민단체 “동상 철거해야” 요구
- 연합뉴스대구 시민단체 "박정희동상 재판, 정의로운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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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반대 측, 3만여명 서명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