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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명륜당에 148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오너 일가 대부업체에 저리로 자금을 대고 점주에게 고금리로 빌려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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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원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이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연 12~18%로 대출했다고 밝혔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으며, 과징금은 148억7200만원이다. 명륜당은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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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공정위는 명륜당이 특수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와의 관계 및 대출 내용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륜당은 자금 지원 제도가 창업·리뉴얼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 의결서 검토 후 법원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별도 형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도 주장했다.
WHY · 왜 중요한가
제재가 확정되면 가맹점주 대상 자금지원과 관련 정보 공개 절차가 바뀔 수 있고, 법적 대응 결과에 따라 제재 수위도 달라질 수 있다.
타임라인
명륜당이 회장 일가 소유 대부업체들에 저리로 자금을 빌려줬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명륜진사갈비' 명륜당, 오너가 2983억 저리 대여…공정위 149억 과징금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명륜당 및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명륜진사갈비 기막힌 ‘돈벌이’…2.3% 저리로 받아, 가맹점에 18% 대출명륜당이 공정위 판단에 불복해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명륜당, 공정위 148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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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공정위, 명륜당에 14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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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DNet Korea명륜당, 공정위 148억 과징금 불복…행정소송 예고
- 전자신문 보안'명륜진사갈비' 명륜당, 오너가 2983억 저리 대여…공정위 149억 과징금
- 조선일보회장 일가 14개 대부업체에 2900억여원 저리 대여...공정위, 명륜당에 과징금 148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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