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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 사전평가 비중 10%대로 하락

정책이 시작되기 전보다 집행 중·종료 뒤 평가가 더 많았다는 조사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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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전자신문이 인용한 고용노동부 의뢰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가 10건 중 8건가량이 사업 집행 중이거나 종료 뒤 이뤄졌다. 사전평가 비중은 2020~2024년 10.3%로, 대형 사업의 인력 수요를 미리 예측하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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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전자신문은 이용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근거로 평가 시점의 사후 편중을 보도했다. 같은 날 전자신문 사설도 정책 시행 전 인력 수요를 예측하는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HY · 왜 중요한가

반도체·AI 등 대형 사업의 인력 수요를 미리 파악해 양성 계획에 반영하는 기능이 약해질 수 있다.

타임라인

  1. 연구보고서의 평가 시점 편중 보도

    [단독] 고용영향평가 사전평가 10% 그쳐…메가프로젝트 인력예측 놓친다

  2. 사설에서 사전 인력 수요 예측 기능 회복 촉구

    [사설] 고용영향평가, 일자리 예측 초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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