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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학생 추행 부모에 배상 판결
같은 반 여학생은 수개월간 피해를 겪었고, 배상액은 1800만원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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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중학생은 SNS로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교실과 복도에서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다. 피해 학생은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법원은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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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 무슨 일이 있었나
법원은 부모가 올바른 성교육 등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배상을 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상액에는 정신과 치료비도 포함됐다.
WHY · 왜 중요한가
피해 학생의 정신과 치료비 부담을 덜고, 미성년 자녀의 행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타임라인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배상을 명한 판결이 보도됨
교실·복도서 수개월간 여학생 추행한 중학생…부모가 1800만원 배상
원문 출처 · 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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