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법원, 순천대 의대 추천 중단 신청 각하
목포대의 신청은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됐다.
왜 중요한가
추천 절차가 계속돼 교육부의 국립의대 최종 결정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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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광주지법은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순천대의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 추천은 유지된다.
무슨 일이 있었나
전남광주특별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하자 목포대는 추천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보도에 따르면 추천은 교육부의 최종 결정 전 단계다.
타임라인
전남광주특별시가 순천대를 국립의대 후보로 추천
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유지광주지법이 목포대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
법원, 목포대 집행정지 신청 각하···순천대 국립의대 추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