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초 · 갱신
인권위, 출입국 단속 개선 권고
사업장 진입·수색에 영장제를 도입하고 현장 적발 위주 방식을 바꾸라고 했다.
왜 중요한가
법무부가 권고를 수용하면 사업장 단속 때 영장과 안전·적법절차 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
30초 요약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뚜안씨는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에 숨었다가 추락해 숨졌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단속 방식 개선을 권고했으며, 생명권 침해 진정은 기각했다고 보도됐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권위는 뚜안씨 사망 사건을 조사한 뒤 단속 대상자의 안전과 적법절차를 보장하도록 법무부에 현장 적발 중심 단속을 지양하고 사업장 진입·수색 때 영장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경제는 인권위가 생명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타임라인
출입국 단속을 피해 공장 건물에 숨었던 이주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 적발 위주 단속 지양해야”인권위가 법무부에 단속 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단속 피하다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현장 적발 위주 단속 지양해야”인권위가 생명권 침해 진정을 기각했다고 보도됐다.
단속 피해 추락사한 이주노동자…인권위, '생명권 침해' 진정 기각